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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1일 수요일

통일교, 살인죄 적용할 수 있다!

통일교, 살인죄 적용할 수 있다!


어제 검찰은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서 몇명의 핵심 선원들을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미필적의 고의'이다. 따라서 선원들이 안내방송이나 구조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탈출하는 행위는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300여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 검찰이 다소 가혹해 보이는 강력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서 2세 한명이 음독을 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다. 이 사건은 자살사건이다. 그러나 자살을 하게 한 상황은 '헌금섭리'와 일본의 축복가정의 열악한 경제적 현실과 맞물려 있다. 상황이 만든 타살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비인간적인 헌금섭리가 계속 될 경우, 지난 청평에서의 분신사건과 같은 자살사건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미 이 카페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일본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식구들이 경제적 현실에 비관하고 자살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현 교회지도부가 이러한 개연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배가 뒤집히면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세월호 선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 동동경교회에서 발생한 자살사건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와같은 사건이 연속된다면, 이 또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의 연장인 것이다. 


나는 일본통일교와 일본통일교를 주관하는 교회지도부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세상이 온통 유병언의 구원파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도 만만치 않다. 헌금섭리의 미명 아래 많은 일본의 식구들이 혹사당하고 있고, 피같은 헌금의 용처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많은 헌금이 흘러들어가는 청평의 헌금사용 내역이 훈모일가에 의해 사유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천억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천억의 공적자금이 소송으로 날라가게 될 입장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교회 지도부는 이 불쌍한 생명 앞에 살인자들이며, 살인 공모자들이다. 


이런 현실을 우리 식구들은 지금 몰라서가 아니라 속으로 침묵으로 삭히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온 신앙의 대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서 몸부림 치는 것이다. 아직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있다. 그러나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부와 권세를 움켜쥔 몇 몇 지도자들은 모르겠지만, 식구들의 희생은 매우 클 것이다. 그 피해 중에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분명히 더 나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런데도 이를 알면서도 침묵한다면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고, 그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과 살인방조죄가 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그것이 고관대작의 생명이든, 일반 필부의 생명이든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살인자가 될지, 아니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배에서 '탈출'을 외치는 의인이 될지 결정해야 한다.  
   
 



 
14.05.16. 16:08
옳은 주장이다.
당연한 논리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든 살인방조자가 되든
의혹을 피하려면 당당한 변명과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계속 높은 곳에서는 모르쇠를 고집한다면 머지않아 더 큰 환란을 초래할 것이 틀림 없다.
 
 
14.05.16. 17:51
바른 지적입니다. 유병언은 통일교지도부와 훈모에 비하면 장난 수준일 겁니다. 작년도 청평에서 일어난 식구분신자살사건을 시발로 연쇄자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도 않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순진한 식구들의 고혈을 빨아 가정의 파탄과 극단적 자살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녕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14.05.16. 18:24
이런 괴변이 어디있나
 
14.05.16. 19:37
괴변이라고요? 거참 괴변이네여
 
14.05.20. 08:49 new
보통 괘변이라고들 하죠....
 
 
14.05.16. 19:11
글. 내용이 찌그러저서 잘
안보입니다
 
 
14.05.16. 21:09
바른 지적이십니다. 같은말 반복하여 수십년들으므로
골수에 세뇌되어 무감각이 되어 버린 통일 교인들
틀린줄 번연히 알면서도 말한 마디 못하고 참으로 불쌍합니다.
 
14.05.17. 03:36
자기자신이 깨닭아 스스로의 힘으로 해쳐나오지 못하면
억울하시겠지만 사이비 종교꾼들과 함께 사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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