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를 통한 진흥레저 대여금 횡령 수법 공개】: 김효남 가족이 파인리즈컨트리클럽으로 공금을 횡령한 수법을 밝힌다 - 3회

2014.10.23. 11:33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4877       

【자산재평가를 통한 진흥레저 대여금 횡령 수법 공개】     이번에는 진흥레저개발의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공금을 횡령한 수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은행의 진흥레저개발 자산평가 관련   ∎진흥레저 골프장부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번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1-09-25 2001-09-2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사십구억원 채무자 주식회사 대명콘도 근저당권자 제일상호신용금고 2 지상권설정 2001-09-25 2001-09-25 설정계약 목적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1. 9. 25.부터 만30년 지상권자 제일상호신용금고 3 1번 근저당권말소 2002-07-05 2002-07-04 일부포기   4 2번 지상권 말소 2002-07-05 2002-07-04 일부포기   5 근저당권설정 2002-08-06 2002-08-0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9,500,000,000원 채무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청심교회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공동담보목록 제2002 63호 5-1 5번 근저당권변경 2002-11-06 2002-11-06 계약인수 채무자 진흥레저개발주식회사 5-2 5번 근저당권변경 2006-01-25 2005-07-14 본점이전 진흥레저(주) 주소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 23 5-5 5번 근저당권변경 2009-11-26 2009-01-02 본점 주소등록 전환 진흥레저(주) 주소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154-22 6 근저당권설정 2005-08-26 2005-08-2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500,000,000 채무자 진흥레저개발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공동담보목록 제2005 93호 7 지상권설정 2005-08-26 2005-08-26 설정계약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5. 8.부터 만30년 지상권자 우리은행 8 근저당권 설정 2006-01-25 2006-01-2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2,000,000원 채무자 진흥레저개발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공동담보목록 제2006 16호 9 근저당권 설정 2006-06-09 2006-06-0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0원 채무자 진흥레저개발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공동담보목록 제2006 85호 10 근저권설정 2007-09-20 2007-09-20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00원 채무자 진흥레저개발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공동담보목록 제2007 105호 18-23 5-10번 근저당권말소 2013-10-24 2013-10-19 해지   24 근저당권설정 2013-11-1 2013-10-2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26,200,000,000원 채무자 (주)진흥레저파인리즈 근저당권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청심교회 대표자 하영호 공동담보목록 제2013-103호   ∎위 표와 같이 우리은행은 진흥레저개발의 골프장 및 콘도건설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2002-2004회계년도 195억 원(채권최고액), 2005회계년도 360억 원(채권최고액), 2006회계년도 480억 원(채권최고액), 2007회계년도 720억 원(채권최고액)으로 증액하였으며 2007회계년도 이후에는 채권최고액 한도 증액이 없었습니다. ∎이는 골프장부지 및 건물가치가 2005회계년도 토지 33,432,789,992원, 건물 1,837,731,340원, 2006회계년도 토지 75,094,211,803원, 건물 71,795,205,250원, 2007회계년도 토지 78,402,026,090원, 건물 47,431,236,539원, 2008회계년도 토지104,929,492,864원, 건물 65,944,410,770원, 2009회계년도 토지110,419,858,271원, 건물 122,393,366,628원 등 점차 상승하였음에도, 진흥레저개발의 토지와 건물 규모가 커 환금성이 낮고, 매출액 저조로 유동성악화, 완전자본잠식, 지속적인 과다한 영업순손실로 인해 자체 수입으로 이자납입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흥레저개발의 장부상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진흥레저개발의 자산재평가 관련 ∎청심교회는 2013년 진흥레저개발에 130,780,000,000원을 추가 신용대여 하면서 기존 대여금 57,795,205,250원 등 합계 188,575,205,250원에 대해 2013. 10. 20. 진흥레저 골프장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26.200.000.000원)을 설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흥레저는 2013년 청심교회로부터 차입한 130,780,000,000원으로 우리은행 차입금 38,880,000,000원을 상환하였는바, 이는 이전에 진흥레저개발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 김재봉이 개인입보를 했으나 위 대출금 상환이 어렵자 김재봉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김효남, 김재봉 등은 진흥레저개발이 자체적으로 청심교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청심교회 자금을 지원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진흥레저개발의 장부상 자산가치를 증액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진흥레저개발의 매회계년도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아래 표와 같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의 평가, 금융비용의 처리, 감가상각방법     당사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건설기간 중의 이자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경제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건물 구축물은 정액법(건물:40년, 구축물:20년), 기타 고정자산은 정률법 (내용연수:5년, 콘도용비품은 8년)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므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흥레저개발은 2012회계년도 5,138,799,591원, 2013회계년도 4,962,629,084원 등 10,101,428,675원의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장부상가치를 높게 하였고, 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아래 표와 같이 감사보고서 본문에서 권고했음에도, 주석 6,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계상하여야 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5,139백만원이고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85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은 5,139백만원의 감가상각누계액만큼 감소되어야 하고 무형자산은 85백만원만큼 감소되어야 하며, 당기순손실과 미처리결손금이 각각 5,224백만원만큼 증가되어야 합니다.   아래 ※와 같이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은 채 주석란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위 금액을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감가상각 금액을 반영한 유형자산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2012회계년도 유형자산    (1) 당기 중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book value)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 기초 취득 처분 전기원가수정 전기감가수정 (누계액 수정) 당기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토지 115,758,242,503 217,348,640 417,158,182       115,558,432,961 건물 111,242,861,090     85,000,000 +7,437,500   111,320,423,590 구축물 12,071,333,133 805,545,450   118,468,240 +2,274,490   12,993,072,333 기계장치 44,625,261 109,000,000 2,978,436       150,646,825 차량 운반구 585,427,353 693,788,929 8,779,464       1,270,436,818 공구와 기구 15,000           15,000 비품 1,240,805,762 264,207,363 1,000 189,620,000 -356,659,433   2,051,291,558 골프장 시설 1,507,306           1,507,306 입목 970,900,000     125,000,000     1,095,900,000 합 계 241,915,717,408 2,089,890,382 428,917,082 518,088,240 -346,947,443 0 244,441,726,391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5,138,799,591원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당기에는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정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감가상각 전 당기 감가상각 감가상각누계 토지 115,558,432,961       115,558,432,961 건물 122,158,755,568 10,838,331,978 3,053,968,885 13,892,300,863 108,266,454,705 구축물 16,201,706,954 3,208,634,621 793,303,142 4,001,937,763 12,199,769,191 기계장치 3,471,725,066 3,321,078,241 57,869,724 3,378,947,965 92,777,101 차량운반구 5,174,404,428 3,903,967,610 453,574,175 4,357,541,785 816,862,643 공구와기구 56,305,350 56,290,350   56,290,350 15,000 비품 9,285,469,228 7,234,177,670 779,416,048 8,013,593,718 1,271,875,510 골프장시설 663,090,691 661,583,385 667,617 662,251,002 839,689 입목 1,095,900,000       1,095,900,000 합 계 273,665,790,246 29,224,063,855 5,138,799,591 34,362,863,446 239,302,926,800    당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의 내역과 반영 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회계년도 유형자산  (1) 당기 중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book value)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 기초 취득 자산재평가 처분 당기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토지 115,558,432,961 181,284,150 62,905,654,039     178,645,371,150 건물 111,320,423,590 379,200       111,320,802,790 구축물 12,993,072,333 21,500,000       13,014,572,333 기계장치 150,646,825         150,646,825 차량운반구 1,270,436,818 47,000,000   1,000   1,317,435,818 공구와기구 15,000         15,000 비품 2,051,291,558 72,667,273       2,123,958,831 골프장시설 1,507,306         1,507,306 입목 1,095,900,000         1,095,900,000 합 계 244,441,726,391 322,830,623 62,905,654,039 1,000 0 307,670,210,053      당사는 2012 회계년도부터 재무제표에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 다.   당기 및 전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작성한 고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 취득원가 (재평가후)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감가상각 전 전기 감가상각 당기 감가상각 감가상각누계 토지 178,645,371,150         178,645,371,150 건물 122,159,134,768 10,838,331,978 3,053,968,885 3,053,978,365 16,946,279,228 105,212,855,540 구축물 16,223,206,954 3,208,634,621 793,303,142 810,622,839 4,812,560,602 11,410,646,352 기계장치 3,471,725,066 3,321,078,241 57,869,724 41,836,607 3,420,784,572 50,940,494 차량운반구 5,136,079,568 3,818,643,750 453,574,175 424,131,241 4,696,349,166 439,730,402 공구와기구 56,305,350 56,290,350     56,290,350 15,000 비품 9,358,136,501 7,234,177,670 779,416,048 631,344,325 8,644,938,043 713,198,458 골프장시설 663,090,691 661,583,385 667,617 715,707 662,966,709 123,982 입목 1,095,900,000         1,095,900,000 합 계 336,808,950,048 29,138,739,995 5,138,799,591 4,962,629,084 39,240,168,670 297,568,781,378   ∎더욱이 진흥레저개발은 매 회계년도 토지가치를 장부가치에 반영해 왔음에도 2013. 10. 1. 자산재평가를 통해 토지가치를 62,905,654,039원 증액시킴으로써 자산총액을 307,670,210,053원(2012-2013회계년도 감가상각을 할 경우 297,568,781,378원)으로 과다계상 함으로써 진흥레저의 담보가치가 청심교회의 채권회수에 부족함이 없다는 착시현상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위 골프장 부지의 공시지가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당 46,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골프장 주변이 모두 임야로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골프장 부지는 지가 상승을 유발하는 용도변경이 없었으며, 특히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국내의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여서 위 골프장 부지의 가치가 높게 책정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통상 회원제 골프장을 퍼브릭으로 변경할 경우 매출이 증가하나 파인리즈컨트리클럽의 경우 2013. 6. 21. 퍼블릭으로 전환하여 2013. 12.말까지 약 6개월간 운영했음에도 2012년 대비 매출액은 오히려 650,854,97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위 골프장의 장부상가치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골프장 운영수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는 골프장을 장부가에 인수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효남, 김재봉 등은 골프장을 계속 회원제로 운영할 경우 그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골프회원권 분양수익금 등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될 것이 확실시 되자, 자산재평가를 통해 장부가치를 증액한 후 약 1,300억 원의 청심교회 자금을 추가로 진흥레저개발에 대여할 명분을 만들었던 것이며, 축복가정들이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제 축복가정들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효남, 김재봉 등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소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 김효남 김재봉 등이 어떤 방법으로 파인리즈컨트리클럽을 사유화 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평공적자산정상화 통일교신도대책협의회

   

 

11:47

청평이 이 지경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사유화할 때까지 섭리기관 지도자들은 무얼했습니까?
어머님은 왜 도대체 이런 마굴이 되어 있는 청평 김효남과 그 가족을 지키려고 무리를 하십니까?
어머님이 아무리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셔도,
식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만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계속 김효남에게 연연할 수록 민심과 천심은 어머님은 떠나리라 봅니다.
김효남과 청평의 패거리들이 일본식구들의 피같은 헌금을 가지고 멋대로 사유화하고 횡령하고 배임을 저지른 것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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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

참어머님, 섭리기관장, 축복가정들이 결단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는군요.
스스로 자정을 하지 못 하면, 아무래 검찰, 공권력, 언론에 의해서 통일교가 청소되는 비극적 사태가 눈앞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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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이전에 보지 못하던 명확하고 세세한 범행사실 공개..특히 횡령액등에 대하여 정확한 금액을 공개 함으로써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루거나 덮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진실을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며 이 기회에 어머님의 근심을 덜어 드렸으면 하는데
어머님이 정녕 이일과 무관 하시다면 아니 무관하지 않다고 하셔도 통일교의 앞날을 위하여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기분이 울적해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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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지난번 골프회원권 분양금 횡령도 그렇구 기묘남씨 남편이 대신 갚아야 할 1300억원을 청심교회에서 지원했다..
어찌 대명천지에 저런 일을
검찰은 뭐 하는건지
검찰은 뭐 하는건가
검찰 뭐 하냐